롤 게임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어요.
통매음 성립을 위한 4가지 핵심 요건
1. 성적 욕망 목적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이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롤 게임 중 화가 나서 "느금마 창녀"처럼 성적 표현이 담긴 패드립을 했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이 기준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2. 통신매체 이용
두 번째 요건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온라인 게임이니 당연히 이 요건은 충족되겠죠?
롤 게임 채팅창이나 개인 메시지, 음성 채팅 등 모든 통신 기능이 여기에 해당해요.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세 번째 요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정도인지도 함께 고려해요.
4. 상대방에게 도달
마지막 요건은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롤 게임 채팅이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된 거예요.
롤 통매음 특수 사례와 판단 기준
게임 중 순간적 분노와 성적 표현
롤 게임 중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상대방의 성별도 모르는 익명의 게임 환경에서는 '성적 욕망 만족'보다는 '분노 표출'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많은 통매음 사건이 이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어요.
모욕죄와의 차이점
롤 게임에서 욕설을 하면 통매음 외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지만, 통매음은 그보다 특정성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피의자가 성적인 욕설을 하는 대상이 피해자라는 것만 확인되면 성립 가능해요.
통매음 무혐의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고소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롤 게임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도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은 자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에요.